대통령실, 국민청원 폐지하고 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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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국민청원’,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 없었다
‘국민제안’, 법정 처리기한 맞춰 답변 받을 수 있도록 처리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23 16:44:28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 소통창구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정부가 새로운 대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공개했다.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다.

23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답변도 20만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국민제안은 그동안 지적사항을 보완해 공정과 상식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운영원칙을 마련해 운영된다. 우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국민제안 규정‧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하고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특정단체나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하고 국민과 함께하고,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책임처리제로 운영될 방침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민원과 제안‧청원‧동영상 제안‧대통령실 전화안내 등 네 가지 소통창구를 열어 의견을 신청받는다. 이렇게 접수된 국민 의견은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강 수석은 “10명 내외의 민관합동 심사위원회를 구성, 국민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라며 “다양하게 접수된 국민제안 중 정책 제안 등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우수 제안을 선정하면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묻고 다수의 국민동의 얻은 의견 등은 국정운영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향후 해외동포를 위해서 맞춤형 민원제안코너 제작 중이고 7월에 오픈할 예정이며, 해외동포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경청,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 코너는 현재 개설과 동시에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매월 운영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