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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신성한 제복 입은 공무원의 바른 자세 아쉽다

제복 입은 공무원이라면 국민에 대한 희생이 우선

검수완박 주장하던 경찰이 원하는 건 경찰국가인가

제복의 명예 상실한 일탈행위·좌경화 바로 잡아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7-01 09:00:54

 
▲박진기 칼럼니스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6월21일 ‘경찰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인 이소진 경위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 정복’을 보란 듯이 착용하고 ‘경찰국 신설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었다. 
 
이 날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 날이다. 자문위 권고안의 주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지휘권 확보 및 경찰국을 신설을 위한 관련 규정 및 경찰 고위직에 대한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하여 경찰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일부 경찰들이 물리적 시위에 나선 것이다.
 
하루 뒤인 22일에는 경찰직장협의회 100명이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모여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 눈치만 보라는 시대적 요구였다’면서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해 정권 유지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7일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 독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입장문이 담긴 ‘경찰독립선언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센터에 전달하기에 이른다.
 
불과 두달 전까지 오로지 종북주사파가 주도한 좌파정권의 눈치만 보며 일언반구 없이 정권에 충성하던 경찰이 우파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반기를 든 것이다. 그것도 경찰 제복을 입고 말이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는 헌법 권력분립 위배와 국민 인권 침해의 결정판이며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책임성은 영원불변의 가치’라는 것이다.
 
경찰직장협의회는 노조단체에 불과
 
최근 갑작스럽게 언론에 집중 노출되고 있는 ‘경찰직장협의회’는 무슨 단체일까? 이는 민갑룡(경찰대 4기)이 경찰청장이던 2년 전으로 돌아간다. 2020년 4월5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6월18일 민 경찰청장은 이소진 경위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가를 내주었다.
 
당초 문재인정부의 코드인사로 청장이 된 그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경찰 내 여경 인력 확대를 주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 시위 현장에서 시위를 막는 경찰이 아닌 시위대에 아이스팩을 지급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그 유명한 ‘버닝썬 게이트 부실 수사 논란’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사실 그는 경찰직장협의회가 줄곧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과는 정반대되는 인물이었다. 이는 곧 그가 허가해 준 경찰직장협의회의 내재적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5만3339명의 경찰이 가입(2022.4 기준)한 사실상의 경찰 노조가 탄생한 것이다.
 
경찰의 중립은 편향된 중립인가
 
그들에서 되물어 보자. 문 정부 5년간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경찰이 독립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느냐는 것이다. 국가를 좀먹는 대표적 종북좌파단체인 민노총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기간 동안 광화문을 점거하고 농성을 할 때 그들은 어느 편에서 서 있었는가?
 
그리고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행안부 소속인 경찰청이 어떻게 헌법에서 말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인가? 헌법에서는 말하는 삼권분립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구분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말하는 것이다. 
 
국군이 국방부장관의 인사통제를 받듯이 경찰은 행정부의 한 부분으로 입법·사법부와는 달리 권력 분립의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경찰이 적극 지지해온 ‘검수완박’의 대상인 검찰청 역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에 속한 기관으로 법무부에서 검찰국(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이 있으며 이를 통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원활한 업무관계를 유지한다.
 
지금 국군 다음으로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총과 권총 등의 개인화기로 무장한 경찰 조직, 이 땅의 경찰들이 원하는 것은 통제받지 않는 경찰 공화국인가? 어떻게 제복을 입고 반정부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인가? 그들은 제복의 신성함을 애당초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은 제복이 희생정신의 근본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경찰의 논리라면 군인들조차 불만이 있으면 군복을 입고 시위에 나서야 한단 말인가? 군이 군복을 입고 시위에 나서는 것을 쿠데타라고 부른다.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들은 지금 바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최근 국가수사본부 경정이 지난달 23일 성매매업소에서 현장 적발되기도 했다. 처분은 고작 전출 명령뿐이다. 경찰의 자기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은지 오래다. 그동안 사실을 숨기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을 조작했던 해양경찰의 고위급들은 일괄 사표를 내기에 이른다. 
 
제복 입은 공무원으로서 명예를 상실한 경찰의 일탈 행위와 좌경화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기 전에 반드시 경찰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임무중 하나일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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