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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낙농업계가 원유값 차등제 개편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그동안 원유가격은 낙농업계와 유가공업계, 정부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낙농진흥회가 결정해 매년 8월1일부터 이듬해 7월31일까지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가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 새로운 가격결정구성체계인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자 낙농업계가 참여를 보이콧하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우유 가격 재산정을 위한 정부와 낙농협회의 협상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낙농협회와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낙농협회와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 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낙농업계가 유가공업계에 납품하는 원유 가격은 용도와 관계없이 L당 1100원이다. 유가공업계는 연간 220만t의 원유를 낙동업계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1~2021년) 유제품 소비량은 305만t에서 458만t으로 50.2% 증가했고, 수입은 65만t에서 251만t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원유 생산량은 234만t에서 203만t으로 13.2%, 자급률은 77.3%에서 45.7%로 31.5%p 하락했다. 이 기간 국내 원유가격은 72.2% 올라 럽(19.6%), 미국(11.8%) 보다 큰 폭으로 인상됐다.
이처럼 유제품 소비량과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국내 원유 생산량과 자급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국내산이 두 배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국내 원유값은 2020년 기준 L당 1083원으로, 미국산(491원)과 유럽산(470원)을 압도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까지 멸균우유 수입량은 2만여t으로 2020년 대비 80% 증가했다. 국내 대체 우유 시장도 2016년 83억 수준에서 지난해 431억원 규모로 5배가량 성장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저출산에 따른 우유 소비 감소도 있다. 우리 국민의 1인당 흰 우유(백색 시유) 소비량은 2018년 27kg, 2019년 26.7kg, 2020년 26.3kg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과 우유 소비 감소, 원유 가격 상승은 유가공업체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인 셈이다.
유가공협회에 따르면 유가공업계는 2020년 유제품의 70%를 차지하는 백색우유 사업에서 평균 5.7%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유가공협회 관계자는 “낙농가는 이미 충분히 큰 마진을 보장받고 있다”며 “수요를 고려해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공업체의 영업손실은 정부가 낙농가를 보호한다며 2013년 도입한 생산비 연동 가격결정방식의 영향이 컸다. 낙농진흥회는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생산비 증감률을 기준 삼아 낙농가의 원유 납품가격을 매겨왔지만, 지금까지 원유 가격은 수요나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움직였다.
앞서 2011년에도 낙농가는 원유 납품 중단을 진행한 바 있다. 유가공업체와 원유 가격 협상이 결렬되자 대규모 상경집회를 벌이는 등 강경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당시 낙농가가 하루 동안 원유 납품을 중단하자 마트, 편의점 등에 공급되는 우유 물량이 일부 줄었지만 다음날 바로 납품을 재개하면서 우유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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