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병수당 지급 시작···평균 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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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한 달간 신청 337건 중 46건 채택
평균 지급일수 10.8일···직장가입자 89.1%

이민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04 12:42:13

▲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부터 시행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심사가 완료돼 지급결정된 46건에 대해 이달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시행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신청건수는 현재 337건으로 이 중 심사가 완료돼 지급결정된 46건에 대해 이달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장 신청건은 지난달 4일부터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내달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이며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20대 7명(15.2%)·60대 6명(13.0%)·30대 5명(10.9%)·10대 1명(2.2%) 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 상병)’이 22명으로 47.8%였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M 질환)’이 14명으로 30.4%였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요양보호사·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89.1%)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은 모형별로 상이하며 모형1(부천·포항)은 7일이고 모형2(종로·천안)는 14일 모형3(창원·순천)은 3일이며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날부터 상병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4일 천안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와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차관은 이후 부천시 의사회와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한달간 부천의 경우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고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 mk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