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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2-09-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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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기업인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기업인 사면이 이뤄진다면 투자 계획 이행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에서는 경기 침체와 경제의 불안정성,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기업인의 사면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4월25일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에 법무부에 제출했다.
경제 5단체는 사면이 필요한 이유로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인 점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주요 인사들도 기업인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며 “물론 국민이 공감해야 한다는 전제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7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빈 회장은 49%가 찬성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출소했으며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형기가 만료된 뒤에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다.
삼성전자는 6월20일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4년 만에 상반기 전략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국제 정세, 산업 환경,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며 삼성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줄 총수의 부재가 뼈아프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5년간 450조원을 투자하고 그중 360조원을 국내 투자에 사용하는 계획을 5월 발표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로 경영이 안정된다면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 중이라는 것이 투자와 M&A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재계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롯데는 5년간 37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같은 달 발표한 바 있다. 전체 금액 중 40% 이상은 신사업 발굴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의 사면이 이뤄진다면 투자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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