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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양제와 연방제는 사기
조정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16 09:53:42
20년쯤 전 중국정부 초청으로 홍콩을 방문했었다. 당시 홍콩정부는 일국양제(一國兩制-One Country Two Systems)’에 대해 귀가 닳도록 설명했다. 일국양제는 한 국가 두 체제라는 뜻으로 중국이 하나의 국가 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모두 인정한다는 방식이라며 1997년 영국에서 100년 만에 중국에 귀속된 홍콩과 1999년 귀속된 마카오에 적용되고 있다고 자랑했다.
 
일국양제는 1978년 중국 공산당 11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이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되 경제체제는 사회·자본주의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다는 개혁·개방논리로 제시한 것에서 유래한다. 4년 후인 1982년 덩샤오핑은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홍콩 주권 반환 회담을 하면서 일국양제를 공식 제시했다.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아도 중국식 사회주의를 홍콩에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홍콩기본법에도 홍콩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홍콩은 한동안 영국식 자본주의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03년 홍콩정부가 외국 정치단체의 홍콩 내 정치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약속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홍콩인구 4분의1 이상이 참가한 2019년 민주화시위가 무력으로 진압되면서 홍콩은 일국양제가 붕괴하고 중국공산당에 강제 예속됐다.
 
중국의 이중 플레이였다. 중국은 지금도 대만과의 통일원칙으로 일국양제를 내세우고 있다. 대만을 일국양제하의 지방정부로 간주하고, 양안 간 교류 확대와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통한 흡수통일 정책이다.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엇비슷하다. 일국양제나 연방제나 모두 대만과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목적이다. 이런 빤한 속셈에도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북한 세작이 분명하다.
 
일국양제를 허물어뜨린 중국이 이번엔 자치권을 인정하던 소수민족 정책을 바꿔 55개 소수민족의 고유 문자 사용을 제한하고 나섰다. 연변조선족자치구에도 그동안 우선 문자로 사용하던 한글 대신 중국어를 쓰라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전 중국의 한족화를 추구하는 시진핑 정권의 발악으로 보인다. 동북공정의 속셈이 마침내 드러난 셈이다. 연변은 한때 우리 땅이던 간도다.   조정진 주필
 
 
▲ 홍콩 야권 지도자 우치와이 전 민주당 대표가 2019년 5월 입법회 의사당에서 홍콩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는 ‘송환법’ 제정에 반대하며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홍콩=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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