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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한국의 상속세가 너무 높아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행 상속세제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개국은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60%)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전경련은 상속세제 개선 과제로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과세 방법 전환 등을 제시했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내리고 과표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상속인이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실행하고 있다.
전경련은 일률적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규정 폐지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는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식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적정 수준의 할증률은 기업의 경영실적과 대외 위험도, 성장잠재력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20^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도 건의했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을 일정 한도로 과세 대상에서 공제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되고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로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과 공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편중이 우려된다”며 “단순히 기업 규모가 크다고 해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상속세 과세 방식이 ‘유산세’로 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상속세를 과세하는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다른 국가들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한다.
전경련은 유산세 방식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응능부담(납세자의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 부과)의 원칙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산 취득세 방식은 상속재산을 분할해 각자의 상속분만 과세하는 만큼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 측면에서 공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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