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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 56조원… SOC 줄이고 주거 관련 늘려
전년 대비 4.2조원 감축… 정부 전체 예산 639조원 대비 8.7% 수준
주거·교통 인프라 상향 지원, 모빌리티·디지털 트윈 등 신산업 투자 확대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8-30 16:19:37
▲ 국토교통부 전경.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내년 예산을 55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30일 밝혔다. SOC(사회간접자본)를 줄이고 주거 안정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예산은 전년 대비 4.2조원(-7.0%)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예산 639조원 대비 8.7% 수준(기금 포함)이다. 올해에는 국토부 예산 비중이 9.9%였다.
 
국토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으며,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토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
 
먼저 주택도시기금 33조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 2조7238억원을 편성해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사업비 및 이주비를 민간 재원을 통해 대출 지원하고 금리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밖에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1%대 저리 대출로 보호한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 및 리모델링 비용도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 지원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광역교통 지원 1조9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 7조1662억원과, 안전 투자 5조8815억원, 교통정책·대중교통 지원 6700억원 등으로 국민들의 이동 활력을 지원한다.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GTX 적기 준공을 착실히 지원하고, 대중교통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광역 BRT, 환승센터 구축도 꾸준히 지원한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미래 항공 수요도 차질 없이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대상은 64만명으로 수혜 인원을 확대(+20만명)하면서 취약계층은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원하고,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지원을 2배 이상 확대(전년 대비 1155억원 증가한 2246억원)했다.
 
SOC 분야 지출은 감축했지만,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및 재해 예방, 스마트 SOC 등 안전한 SOC 구축, 안전전문 관리기관 역량 강화 등 필수 요소에는 충실히 예산을 배정했다.
 
아울러 미래혁신 투자 1조5461억원, 국토교통 R&D 5570억원 투자로 새로운 미래의 혁신 산업을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교통’에서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한 고정밀 도로제도 제작,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적 디지털 지도 제작 등에 관련 예산이 지원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국토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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