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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금융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권이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원으로, 1년 전보다 7.8%(3478억원) 증가했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은 은행이 12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예보료도 은행이 가장 많은 2조9284억원을 납부했다. 이어 생명보험 6881억원, 저축은행 3909억원, 손해보험 3691억원, 금융투자 1593억원 순으로 많았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으로부터 감독·검사 등을 받는 기관이 금감원에 내는 수수료 성격이다. 금감원 운영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감독분담금이 준조세 성격을 가지므로 재정당국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관리를 받도록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기관별 감독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했지만 업계의 부담과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예보료도 부담이 늘어난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예보료 부담이 과중한 데다 배분의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요구와 금융업권의 예보료 체계 개편 요구를 반영해 내년까지 예금보험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독분담금과 예보료는 금융사 수익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5대 금융업권이 낸 감독분담금·예보료 총액은 4조4564억원으로, 이들 업권 당기순이익(37조1454억원)의 12.0%를 차지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은 영문명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보료 또한 소비자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업권의 특성에 맞는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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