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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추경호 “영빈관 예산, 대통령에게 보고 안해…”
“개별사업까지 전부 보고 안한다”
국회, 사흘째 대정부 질문 ‘영빈관 예산’ 쟁점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2 13:56:24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제를 주제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 최근 가장 주목을 받은 영빈관 신축 문제가 이날도 쟁점이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논란이 된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8월 공식 요청했으며,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510일인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5월 말까지 낸다. 그 사이에 제출했나라고 질문하자 그보다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다. 공식 제출은 8월이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그것에 관해 기재부 내부의 실무 검토를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알렸다.
 
김 의원은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는데까지의 과정을 묻자, “총사업비 기준이 그렇고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내년 정부 예산안을 최종 보고할 때 관련 내용을 언급했느냐는 질의에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 많은 사업이 있었고, 640조원의 예산에 관해 전체적인 총량과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다이런 시설 관련된 것까지, 개별 사업에 관해서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직접 보고드릴 게 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그 안의 내부처리 절차를 거치는 건 제가 아이템을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김 의원이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국기문란이라고 거듭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기재부와 협의된 결과 등은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서 적정하게 진행됐으리라 생각한다제가 그 안의 내부 보고에 관해서까지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예산에 대해 전체적인 총량이나 기조,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대해 보고하지 개별 사업에 대해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청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처럼 일반적인 자료 공유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측에서는 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출석해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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