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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해 소중한 보증금 지켜야”
금감원,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안내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6 00:05:00
▲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으로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 임차인 A씨는 얼마 전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차인 B씨도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했으나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미리 가입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당부했다. 반환보증을 이용하면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으로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안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꿀팁’은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말한다.
 
우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본인보다 우선순위 전세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다가구주택 등이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주거형태다.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르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한다. 부득이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해 금감원은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 보증회사별 반환보증 상품 개요. [자료=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증기관 중 한 곳의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구조다.
 
반환보증 가입 시 주택 유형·보증금액·할인 여부 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HF·HUG는 신혼부부·다자녀·저소득·장애인·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HF는 보증료율이 낮으나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 가능하다. HUG는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하고 SGI는 고가 주택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또 전세금안심대출(HUG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 또는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이나 HUG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고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임대차확인서’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 또는 중개사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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