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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동의 있어야 방문·전화로 투자상품 권유 가능”
금융위, 금융상품 방문판매 활성화·소비자보호 제도 강화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7 18:33:21
▲ 7일 금융위원회는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해야만 방문·전화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자율규제를 업권별로 시행해 방문판매 기준·절차 등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그간 방문판매법 규제로 위축돼 있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방문판매법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등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적극적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으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즉 ‘불초청권유’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당국은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또 업권별 협회들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방문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현재 방문판매 기준·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는 8일부터 시행된다”며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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