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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전체가 국회 밖으로 나가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은 2016,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처음이다.
참으로 이해 못할 행태다.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해 민주주의 수호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일 뿐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연루된 혐의가 짙은 이 대표 개인의 불법과 비리를 밝히는 검찰 수사가 왜 독재이며 윤석열정부의 폭주라는 말인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를 지키자고 70년 역사의 공당(公黨)인 민주당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원내 다수당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을 포기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한숨과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작금 대한민국은 국내외에서 경제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국민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신음하는 국난급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북한은 ‘맞춤형 도발’로 위협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한심한 건 이 대표 본인이다. 이 대표는 이날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를 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검찰이 소환하고 있는 성남FC 후원금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또는 공직선거법 혐의 관련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의혹 사건 등이 모두 이 대표의 지방단체장 재임 기간에 생긴 혐의 아닌가. 검찰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일방적인 거부와 반발이 미덥지 못하다는 게 세간의 일반적 평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혐의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이 대표 관련 혐의가 적지 않기에 나오는 말이다.
검찰은 나름대로 증거와 증언에다 압수수색을 통한 문건 등을 확보한 모양이지만 이 대표는 ‘야당 탄압’ ‘대선 패배의 대가’ 등으로 몰아붙이니 이 대표가 무슨 민주투사라고 탄압의 대상이라는 말인가.
여하튼 검찰의 ‘대장동 비리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수사 시작 1년4개월 만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그를 기소하는 것으로 대장동 수사의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 등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견된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데,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지형도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위난 시대에 민주당도 이 대표도 제정신이 아님이 드러났다. 그래도 양식 있는 합리적 민주당 의원들에 당부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뿐만 아니라 성남FC 후원금·변호사비 대납·위례 개발에 이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업인 입법은 외면한 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방탄’ 역할 모습만 보이면 국민이 외면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범죄자 이재명’에 줄서기보다 민생 살리기에 줄 서고, 이 대표는 이젠 대표직에서 내려와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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