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야기해놓고 정의로운 척하는 야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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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으로 시장 망쳐놓고도 반성 없어
정책실패 사죄없이 국민세금 투입만 주장
“민주당‧정의당, 당사 팔아 피해자 보상하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4-27 00:02:01

임대차법을 강행해 부동산값 폭등과 현재의 전세대란을 초래했던 야당들이 오히려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국민 세금으로 보증금 피해 보상을 해주자며 또 다른 경제파국을 부를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엉터리 법을 만들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게 해놓고도 정의로운 정당인 척하는 정치 몰이배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전세대란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과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재인정부는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각종 부동산 세금을 줄줄이 올렸다.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자 임대 기간을 ‘2+2년’으로 늘리고 전세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

당시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이 전세 가격을 폭등시키고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계속 반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제대로 법안 심의도 않은 채 졸속 강행했다. 임대차법을 발의한 양당 의원만 60명이 넘는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이 통과되자 주먹을 번쩍 들고 환호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전세가는 2년간 35% 넘게 폭등했고 2030세대 청년과 서민들이 수도권 외곽이나 빌라 등으로 밀려나는 전세대란이 벌어졌다. 전세를 끼고 빌라 등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유행하고 전세 대출은 200조 원대로 2배나 늘었다.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빌라 수백 채를 매입한 뒤 ‘바지사장’에게 넘겨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 모든 게 정책 실패와 입법 폭주에서 시작됐다.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과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다.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3억84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022년 1월 6억3424만 원까지 급등한 뒤 지난 3월 5억1444만 원을 기록했다. 집값 하락과 함께 전세가도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전세대란을 초래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성은커녕 윤석열정부 대책이 부실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보증금 피해 보상을 해주자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금을 우선 보상한 뒤 경매와 공매·매각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에 나설 태세다. 이른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다. 이에 편승하려 슬그머니 보증금 미반환까지 전세사기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조짐도 엿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보상을 불러내려는 시도는 많은 위험과 논란거리를 내포한다. 전세계약 관련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데다, 정부 보상을 노리고 전세사기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를 불러올 수 있다. 무엇보다 민간의 거래에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 것인지와 다른 사기 피해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3년 전 임대차법을 통과시켜 전세대란을 부른 장본인들이다. 전세사기를 경고했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당사를 팔고 의원들 세비를 몰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100% 공감이 가지만 그런 책임을 질 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정당, 입법 책임을 진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그게 극단적 선택까지 한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백보 양보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죄하지 않아도 좋다. 대신 정의로운 척만은 제발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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