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간부 아빠가 자녀 채용 ‘결재’해 온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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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 이용한 자녀 채용 드러난 것만 6건
권익위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자료 제출 요구
잡음투성이 선관위가 독립성 주장할 자격 있나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5 00:02: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 간부들이 ‘아빠 찬스’를 악용해 자녀를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간부 4명의 자녀가 경력직으로 들어간데 이어 지방 선관위에서도 직원 자녀들을 경력직으로 뽑은 것으로 파악됐다.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가 아버지였던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전·현 사무총장, 사무차장, 지방선관위 상임위원들이 자녀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을 비롯해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제주 선관위 신우용 상임위원 등의 자녀 4명이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또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1급)으로 퇴직한 A씨, 경남 지역 선관위에서 일하는 과장(3급)의 자녀도 경력직에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전·현직 간부 자녀 채용만 6건에 달한다.

전·현 사무총장은 자신의 자녀 채용을 직접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이기도 했다. 박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선관위 경력직 9급에 채용됐는데, 박 사무총장은 당시 사무차장으로서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자였다.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 전 사무총장도 사무차장 시절 아들의 경력 채용을 최종 승인했다. 자녀의 채용을 ‘셀프 결재’한 셈이다.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보고하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박 사무총장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여당 의원들에게 “규정을 잘 몰라 신고를 못 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경력직은 원거리에 배치돼 인기가 높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믿기 힘들다. 고위직의 자녀들은 경력직 채용을 통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사전정보 공유나 면접 등에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 온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인이 참여하는 특별감사 역시 선관위 내부 감사일 뿐이다. 진상을 규명하려면 강제 조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 고위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가 의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간 쌓이고 쌓인 비리 때문이다. 선관위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7건 중 6건은 인지 자체를 못했고, 국가정보원이 해킹 사실을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만일 선관위가 해킹을 당해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

또 ‘소쿠리 투표’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적폐 청산’ 구호는 허용하면서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는 금지했다. 민주당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러진 보궐선거 때는 여성 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에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선관위는 1년 예산 4000억 원에 직원 숫자가 3000명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251개 시·군·구 지역 선관위를 두고, 재외국민 투표 관리를 위해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공관에도 수십 명이 나가 있다. 우리 선관위는 이렇게 방대한 조직과 권한을 갖고 있지만 능력도 중립성도 부족했다. 선관위가 독립성을 주장하려면 권한에 걸맞은 책임감부터 갖춰야 한다. 선관위 스스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해 채용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게 독립적 위상을 확보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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