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실거주의무 ‘폐지’… 분양권 전매 족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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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예산심사 소위, 주택법•재초환법 개정안 등 심의
둔촌주공 재건축 실거주의무 폐지되면 연말 매매 가능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30 15:14:14

▲ 정부와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으로 지연된 부동산 관련 법안의 심사를 속행한다. 이달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정재 위원장(가운데).

분양권 전매의 발목을 잡아 왔던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지의 여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건축이익환수법(이하 재초환법) 개정안,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후 신도시 특별법 등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로 지연됐던 부동산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했다. 이로써 수도권에서 전매가 풀린 아파트는 약 120개 단지의 12만여 가구(총 가구수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작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2~5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 전매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올해 말이 되더라도 전매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 개정을 두고 야당이 이전 정부에서 실거주 의무 조항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 폐지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여서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와 분양권 단기 양도세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장 활성화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부담금 완화안이 담긴 재초환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을 기존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 책정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춰 주고,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 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야당이 지나친 감세에 대해 경계하고 있지만 부담금 감면 자체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 동조하고 있어 일부 개정안 처리에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특별법(일산·분당·산본·중동·평촌)의 적용 대상을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² 이상인 지역’으로 명시해 1기 신도시 외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으로 넓히는 노후 신도시 특별법의 향배도 주목된다.

이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럼에도 법안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노후신도시를 정의하는 적용대상이 방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내용들이 많아 법안이 도출되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재민 기자 jm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