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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생존을 위해 지정학적 가치 상승의 기회로 삼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월3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조태열 전 유엔 대사를 초청한 가운데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5차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중 기술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 전 대사는 발제를 통해 경제안보와 외교적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지정학적·외교적 합의와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조 전 대사는 “경제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경제통상 문제를 안보적 시각에서 다뤄야 하는 경제와 안보가 융합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사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원인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쇠퇴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환경위기 △코비드 팬데믹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으로 꼽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경쟁을 벌여 지정학적 환경에 대변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안보·기술·무역이 상호 연동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서 기술력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통합적 억제 전략에 따라 동맹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부담이 요구되고 증가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공간 확보가 국가적 생존 전략의 핵심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동맹을 토대로 한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맹과 파트너를 구분해 중국이 우리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해서 한·미·중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전략적 명료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사안별로 대미·대중 설득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정학적 가치 상승을 전략적 기회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전 대사는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인용해 “위기 상황의 원인을 대외에 돌리고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인지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길을 찾아갈 것이냐의 갈림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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