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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채용’ 선관위, 감사 거부… 감사원과 정면 충돌

“‘견제와 균형’ 헌법적 관행 따라 …” 간부 4명 경찰에 수사의뢰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 불가에 의견 일치” 독립 감사위 설치
감사원 ‘감사원법 51조 언급’ 선관위 고발 예정 “엄중 대처할 것”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2 16:34:43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뉴시스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두 헌법기관이 충돌한 것으로 감사원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위원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선관위는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다만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특히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즉각 반발한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해당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다.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며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따라서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인정한 기관 외의 기관인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그간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 온 것”이라며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 결과 경력직에 사무총장·차장 등 현직 고위공무원 4명의 자녀를 뽑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중 6명의 자녀도 경력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현직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선관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직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 외부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구체적인 구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해당 의혹에 대해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1일자로 면직 처리한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 등의 후임 정무직 인사는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사무총장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임용한다. 사무차장은 다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임용한다.

선관위는 또한 중앙위원회 내에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선관위는 “외부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구체적인 구성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즉각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감사 거부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넣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