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특혜 채용·부정선거·소쿠리 투표’ 비리 온상 된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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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킹의혹까지 더해져 …쇄신없는 선거 관리 ‘위기 절정’
與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책임지고 노태악 물러나야”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보안 점검 등으로 감시·견제 가능”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30 13:55:11

▲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부정선거 논란’과 ‘3·9 대선 소쿠리 투표 파문’에 이어 최근 터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미명으로 무소불위의 성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 중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 등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다.

현재 실무 차원에서 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논의 중이다. 이날 기준 11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됐다는 것인데, 전수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 경력 채용은 2018년 26명에서 작년 75명으로 4년 새 3배 가까이 불어났다. 반면 공개채용은 같은 기간 110명에서 77명으로 줄었다. 노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여당의 파상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일 입장 발표는 오직 노 위원장의 처절한 대국민 사과와 사퇴 입장 표명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감사원 감사 촉구, 검찰 수사 의뢰 등 이번 사태의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의혹도 받고 있는데,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합동점검을 받기로 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중앙선관위는 북한의 해킹에 의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선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보안점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에 QR코드를 집어넣었다. 이를 통해 전 국민 데이터를 선관위가 확보할 수 있다. 혹여 그것이 북한에 의해 털렸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보안점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관련해 부정선거를 긴 안목으로 취재해 온 조충열 안동데일리 대표는 본지에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에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생성해왔는데 여기에는 선거명·선거구명·관할선관위명·일련번호가 담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인쇄되는 건 선거법상 ‘비밀선거’를 위해서라도 당장 중단되어하며, 선관위에서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임의로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모양의 기호)를 사용하라’고 정의규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두고도 QR코드가 사용되는 것에대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 입법과정에서도 여러 종류의 바코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