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올해 종합부동산세 바뀐 내용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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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7-10 06:31:10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부 의무자를 말한다.

주택은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기존에는 11억 원 이상부터였지만 2023년부터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혼인은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 봉양은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을 각각 1세대로 본다.

만약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 등은 합산에서 배제한다.

한편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만약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율이 각각 다르다.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수에 따라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비규제지역 3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2023년 1월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제도가 폐지됐다. 또한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중과 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변경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이 상향될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60%에서 100% 사이에서 비율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80%를 유지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60%로 변경되었는데 하반기 80%로 다시 원상복귀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2022년 중 신설돼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분부터 가능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다. 직전 과세기간 동안 총 급여 7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보유하는 기간 중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상속·증여해 소유권이 이전될 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유예해 주는 제도다.

세부담상한선 통일

세부담상한의 경우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했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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