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환 시사저격] ‘권력중독’ 정치재해가 나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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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궤변 괴담조작 등 정치악덕 총집합
내년 4월 '특효약' 선거권력으로 쓸어내야
이재명 등장 이후 한국 정치판 악화 가속화

구월환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7-20 06:32:00

수해가 엄청나다. 인재도 참혹하다. 공무원들이 난타당하고 있다. 왜 현장에 없었나, 왜 말로만 했나, 왜 책임을 미루나? 당연한 지적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존재다. 춘향전의 변 사또처럼 백성을 수탈하는 존재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하다는 기미가 보이면 앞을 다투어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동네 이장도, 면사무소와 군청공무원도, 구청장도, 도지사도, 그리고 경찰도…. 그러나 차를 몰고가다 지하도에서 운전자와 승객들이 숨진 충북 오송 궁평지하도로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 “정치를 보시오. 왜 우리만 갖고 그러십니까? 그들은 더 엉망입니다.”

그렇다. 이런 엉망진창 엉터리 정치는 처음 본다. 그중에서도 대의(代議)정치권이 제일 문제다. 우리나라 정치시스템은 국민이 대표를 뽑아 국회로 보내고 그들은 오로지 국가 이익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원인을 들자면 밤을 세워도 모자란다. 그러나 한마디로 하자면 이런 모순 투성이의 한국정치는 ‘권력중독(權力中毒)’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마약보다 좋다. 하루 아침에 신데렐라가 되어 장관을 호령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온갖 정보와 권력을 이용하여 클릭 한 번, 전화 한 통이면 팔자도 고칠수 있다.

악마와도 손잡을 권력 중독자들이 비틀거리고 있는 곳. 그곳이 여의도 정치권 바닥이다. 거기에는 이 나라 운명과 정치를 주무르는 거대정당과 국회가 있다. 또 맨날 신문방송에는 그들의 그림만 비치지만 사실은 거기에 붙어먹고 사는 은밀한 존재들이 있다. 브로커와 이권 카르텔, 조폭과 마피아도 있다. 그들의 은신술과 둔갑술은 뛰어나다. 거기에는 산더미 같은 돈다발과 미인계 그리고 협박 공갈 등 기상천외한 것들이 있지만 국민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왕년에는 정보기관이 경쟁적으로 정치 정보를 다루었고 이것이 정치인 탈선에 제동을 걸기도 했으나 여기에 불편을 느꼈는지 2020년 정보기관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마저 폐지해버렸다. 이것은 간첩들도 좋아할 일이다.

하여튼 요즘 정치는 엉망진창이다. 해방 후 남로당과 경제난으로 인한 혼란기를 제외한다면 이렇게 정치가 엉망진창인 적은 없었다. 다 공동책임이 있지만 문제는 세계에서 꼴찌 가는 나라에서나 있음직한 엉터리·거짓말·속임수·여론 조작·괴담 조작·억지·궤변·UFC(종합격투기)를 방불케하는 무한투쟁 등등 정치적 악덕이 이렇게 총집합한 적은 없었다.

근본 원인은 권력중독이다. 너무 심해서 말로 할 단계가 지났다. 이 ‘권력중독자들’은 악마와 손잡고 지옥까지라도 동행할 태세다. 이런 아수라장을 하릴없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우리 국민의 신세가 가엽다. 한번 뽑아놓으면 최소한 4년간은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

이런 정치는 사실 이재명이란 단 한명의 정치인이 중앙 정치판에 등장한 이후 가속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이 없었더라도 이런 정치가 되었을까? 거꾸로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수신제가(修身齊家)하고 있어야 할 대선 실패자가 다시 등판하여 금배지를 움켜쥐고 당대표까지 차지하여 국회 과반수의 국민대표들을 인질로 삼듯 쥐락펴락하는 바람에 미증유의 정치재해(政治災害)가 발생한 것이다.

그는 열거하기에도 벅찬 죄명과 잘못으로, 소설로 보면 도망자 신세다. 즉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하고 잡히면 죽는 소설적 운명이다. 다급한 나머지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하는 운명이다.

이런 현상은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런 사람의 정치권 진입 자체가 어렵다. 거기에는 적어도 수백년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전통과 자부심 있고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상식이 있다.

그러나 지금 역사만 탓할 때가 아니다. 나쁜 정치 때문에 깔려 죽을 판이다. 지금 여의도와 서울시내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 이 난장판을 제일 즐거워 할 사람은 북한정권일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이 지금처럼 필요한 적은 없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권력중독자들을 몰아내는 것이다. 권력중독은 마약중독이나 마찬가지다. 못가지면 금단현상도 일어난다. 오늘날 서울거리의 난장판 풍경도 비슷한 현상이다. 권력은 꿀보다 달콤하고 마약보다 황홀하다. 절대 말이나 충고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다행히도 한가지 무기가 남아 있다. ‘선거권력(選擧權力)’이라는 것이다. 권력중독을 치유할 특효약이다. 선진국 시민들은 이 선거권력을 얻기 위해 수백년을 싸웠지만 우리에겐 그런 역사와 전통이 없어 그 가치의 체화(體化)가 부족하다. 그것이 문제다. 그 핵폭탄 급 권력을 제대로 쓸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내년 4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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