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증여세, 3개월 기한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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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7-31 06:31:11

몇 년 전 한 대기업 회장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가 취소하고 재증여한 사례가 있었다. 이 회장은 당초의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일을 주가 하락 시기로 조정해 절세 효과를 누린 것이다.

그 당시 대기업 회장의 사위 A씨는 증여받은 주식을 도로 반환해서 증여세를 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받은 자산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증여세를 무조건 면하는 건 아니다.

세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후 3개월 이내에 자산을 반환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A씨는 2월8일에 주식을 증여받았으며 2월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는 5월 말일이 도래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해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반환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었던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었던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하는 것도 증여로 보아 반환 시 증여세를 다시 한 번 내야 한다. 시기에 따라 기존 증여세와 반환 시 증여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세 신고 후 3개월 내에 매매‧감정평가를 조심해야 할 이유

통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하게 시가가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주택은 공시지가와 개별(공동) 주택가격, 주택외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이하 보충적 평가방법)로 평가해 신고·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3개월내에 매매가 있거나 감정평가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반드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증여재산이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이 보충적평가가액보단 높기 때문에 이 경우 증여세 부분에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당해 증여세 신고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최종 결정이 난 이후에 대출을 받거나 증여재산 이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증여세가 증액되지 않아 돈이 절약된다.

증여일부터 3개월 전후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했거나 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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