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2023년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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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8-14 06:31:00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을 추가로 지정했다. 업종에는 여행사업과 수영장운영업·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볼링장 운영업·의류 소매업·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도 의무발급 업종이던 독서실 운영업의 경우 스터디카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정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와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여행사업·앰뷸런스 서비스·수영장 운영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재 125개에서 138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여행사업·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수영장 운영업·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실외경기장 운영업·실내경기장 운영업·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볼링장 운영업·스키장 운영업·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앰뷸런스 서비스업·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다. 아울러 독서실 운영업에 스터디카페가 포함된다.

전통시장에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해 준다. 기존에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와 수입금액별(수입금액의 0.3%) 추가 한도를 합해 산정했다. 이 손금산입 기본한도에 ‘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의 10%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된다. 특히 공연 전시회 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문화 업추비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에 허용한다.

각종 적용 기한 연장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우선 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율(109분의 9) 확대 특례 적용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란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또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1.3%)과 공제한도(연 500만 원→1000만 원)를 우대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한도 마찬가지로 3년 연장해 2026년까지 적용한다.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감차재원·복지기금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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