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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멜론, 소리바다, 벅스, 엠넷 등 4개 대형 음원사이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상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는데, 자동결제형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음원사이트 멜론의 메인화면 <사진=멜론 캡쳐>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4개의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벅스(네오위즈인터넷), 엠넷(씨제이이앤엠) 등 4개 음원사이트가 그간 판매했던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 상품가격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24~100% 올렸지만 기존 가입자들이 인상된 가격을 확인한 뒤 결제 여부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자동결제한 것을 문제삼아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에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의무는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12년 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멜론, 소리바다, 엠넷 등은 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했을 뿐이며 벅스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버튼을 뒀지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을 자동결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음원상품 가격이 인상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멜론과 소리바다의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 상품의 인상 시기는 지난해 7월이었으며 인상률은 각각 40~100%, 35~100%였다. 벅스는 지난해 8월 24~97%를 인상했고. 인상시기가 올해 1월로 가장 늦은 엠넷의 인상률은 30~83%였다.
자동결제형 상품 가격인상으로 짭짤한 수익 챙겨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자동결제형 상품 가입자수가 가장 많은 음원 사이트는 136만9049명으로 멜론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벅스(12만6710명), 소리바다(10만5801명), 엠넷(10만2338명) 순이다.
가격인상으로 거둬들인 당월 수액은 멜론이 114억5878만45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거둬들인 벅스(9억5400만원)에 비해 12배가량 많은 금액이다. 다음으로는 벅스가 9억5397만9400원, 소리바다가 9억3972만2000원, 엠넷이 7억7417만7500원 순으로 높았다. 총 금액은 140억원에 달하며 해당 상품 가입자 160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의 인상으로 음원사이트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결제 금액이 변경되는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또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디지털 음원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 결제 금액을 변경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분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적 대금 결제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분간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이 매년 인상될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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