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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부는 내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중에 요즘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이는 이달 29일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 적용될 수 있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4년 1월1일 증여분부터 적용될 것이다.
현행 증여세 기본공제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결혼자금 1억 원을 공제 대상에 신설했다. 과거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결혼을 앞둔 자녀는 내년 1월부터 부모로부터 총 1억5000만 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부부 합산 3억 원이다.
‘혼인’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증여일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의 기간에 증여해야 한다. 즉, 예비 신혼부부가 증여를 받으면서 혼인 공제를 적용했다면 혼인신고를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했으나 혼인을 안하게 된다면 이미 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할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여기서 첫 번째로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다고 했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추후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혼인 공제 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전부 소비했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만 적용되어서 일부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법령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부과된다.
증여추정에 의한 경우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을 목적으로 금전을 직접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실제로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 10억짜리를 7억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자녀에게 양도했다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본다. 이러한 경우는 혼인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혼자금 공제는 현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증여재산 자체를 국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시가만큼의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증여세 신고 시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자녀가 자금출처조사를 받았을 때 결혼자금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부분과 관련해 국세공무원과 세무대리인 사이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혼인 증여공제 규정이 생기면서 그 범위와 규정이 명확해졌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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