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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택시 호출 플랫폼에서 봉사료(팁)를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국에선 익숙한 팁 문화라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팁을 받는 것이 세무상 탈세의 영역일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의 요건을 지키면 탈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은 봉사료라는 개념으로 종업원이 받는 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받고 추후 그 봉사료를 다시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보자.
봉사료란?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이거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이 받은 팁에 대한 세금까지 내는 억울함을 피하려면 봉사료에 대한 세무 처리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주점에서 술값 100만 원(공급가액)·봉사료 50만 원이 나왔을 경우 이를 구분하여 결제하게 되면 술값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150만 원 전체를 결제한다면 부가가치세로 15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세 (봉사료의 원천징수)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는 접대부와 댄서 혹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5%의 사업소득세와 주민세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봉사료지급액 ×5% = 사업소득세원천징수(+지방소득세10%)]
봉사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사업자가 음식 등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표등에 구분해 기재하고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봉사료를 지급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사료 지급 대장과 친필서명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무서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증거자료로 제시해야 불이익이 없다.
봉사료 지급 대장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해 그 여백에 받는 사람이 자필로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세금이 부과될까 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접대부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주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접대부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봉사료를 인정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접대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필요할 때 종사원의 협조가 요구되며 이를 소홀히 취급하면 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종업원에게 팁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주 본인의 수입 금액에 포함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팁을 받고 종업원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사업자 본인의 매출에도 포함하지 않으면 탈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팁을 활용해 의도적으로 조세 회피를 한 의도가 드러나면 이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종업원에게 팁을 준 것으로 위장해서 수입금액을 누락해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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