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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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9-18 06:31:00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체계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부담액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세 부담액 중 각자가 수령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연대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본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관하여 납부할 세금이다.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긴다. 이러한 연대책임 제도를 뒤집어 보면 상속세를 절감할 여지가 생긴다.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상속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배우자의 기여분을 배려하고 생존 배우자의 잔여 생존기간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배우자에게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배분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해 1차로 상속세를 줄인다. 이어 배우자가 상속세 고지액을 본인에게 배분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납부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배분받은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는 증여세 없이 남아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부동산을 자녀에게, 그리고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해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게 한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은 상속세를 납부한 만큼 차감되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 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물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대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에 최소한 상속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장남·장녀·차남 이렇게 4명이고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재산은 주식 및 예금 20억 원, 사전증여재산(사망 전 증여재산)은 배우자 증여분 8억 원, 차남 증여분 2억 원이라고 하자.

상속개시 후 상속인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결과 배우자는 이미 아파트 7억 원과 예금 1억 원을 증여받았으니 상속재산 분할에서 제외하고 장남 7억 원·장녀 7억 원·차남 6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총 5.1억 원이다.

사례의 경우 세법상 상속인별 상속재산은 배우자 8억 원(사전증여재산)·장남 7억 원·장녀 7억 원·차남 8억 원(상속재산 6억 원+사전증여재산 2억 원)이므로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세액은 배우자 3200만 원·장남 1억5800만 원·장녀 1억5800만 원·차남 1억62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이럴 경우 상속세 절세를 위해, 장남+장녀+차남에게 발생한 총 4억7800만 원의 상속세를 배우자가 납부하게 되면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8억 원 미만이므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로 추가적인 증여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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