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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9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금융사고 중 78%를 차지한다. 금융사고 피해액 회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7개월간(2018~2023년 7월) 발생한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은 총 86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금융사고금액(1조1066억 원) 중 78%를 차지하는 규모다.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건수도 전체 금융사고 건수(451건)의 59%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금융투자(5943억 원)가 제일 많았고 이어 은행(1962억 원)·보험(314억 원)·저축은행(209억 원)·여신전문금융(153억 원)·대부(67억 원) 순이었다.
사고 건수로는 은행(149건)이 1위였고 금융투자(47건)·보험(29건)·여신전문금융(26건)·저축은행(12건)·대부(1건)가 뒤를 이었다. 은행의 경우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금액이 2020년 10억 원에서 2021년 296억 원·2022년 903억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회수액은 미미했다. 5년 7개월간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 중 회수금액은 3755억 원(약 43%)에 그쳤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60%·188억 원)·저축은행(57%·118억 원)·금융투자(53%·3156억 원)·여신전문금융(47%·71억 원)·은행(11%·221억 원)·대부(0.1%·0.1억 원) 순이었다. 대부업을 제외하면 은행의 회수율이 11%로 매우 낮았다.
김성주 의원은 “작년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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