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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정비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한편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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