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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 가고 있다. 양도를 하자니 살인적인 양도세율 때문에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무상 혹은 저가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에는 이러한 것도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추정
증여추정이란 증여의 개연성이 있는 간접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가 있었을 것임을 추측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증여 사실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에서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이에 세법에서는 증여추정 관련 조항을 두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구매해 달라고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증여가 아님을 아들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증여추정에 의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비고란에 ‘생활용품 구매 용도’ 등 적절한 메모를 남겨두는 게 좋다. 가족 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부 사이 금전 거래의 경우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증여 행위에 대한 입증을 과세관청이 해야 한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의 관점에서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배우자 한쪽의 자금에 대한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현재 상증세법상 법정이자율 4.6%보다 저리로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4.6%라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조항을 활용하면 약 2억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 추정에 의해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소명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결국 가족 간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자율·차입 및 상환 거래내역·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 원천징수와 금융소득 합산
대출금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되므로 이자지급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 대상으로 원천세율 25%를 차감해 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자 수입자인 금전 대여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금전차입과 상환의 입증
최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차용증을 쓰는 것만으로는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자와 원금을 매달 꾸준히 갚아 나간 흔적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차입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놓는 것도 방법이다. 공증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하다.
공증은 내용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등 권리 의무가 명확하나 확정일자는 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증명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당시에 존재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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