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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시대에서 역사는 과거와 같이 한 왕조가 끝이 나는 시기에 역사서를 쓰는 것과는 다르다. 언론이 정확히 기록만 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금방 나온다. 한 세대를 거치면서 역사를 쓰는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김정하 논설위원·유성운·손국희 기자(2023.09.26.), 〈‘탄핵, 모든 게 제 불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라는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에도 벌써 133개 댓글이 날린다.
그는 ‘내 탓이요’라는 말을 강조했다. 가톨릭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정책 내용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순실 관계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이야기는 “박 전 대통령은 10월4일부터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187)’에 자신의 재임 시 활동을 반추하는 회고록을 연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언론은 컨텐츠와 관계성을 주로 이야기한다. 천관우의 해석에 따르면 전통유학은 의리지학(義理之學·철학·윤리학·인간관계) 등을 따지나 실학은 컨텐츠의 고거지학(考據之學·고증·문헌학), 경제지학(경제지학·경치경제학) 등을 따진다. 그는 현대 언론의 시조를 실학으로 간주한다.
언론은 사회정책학인 셈이다. 실사구시의 뜻을 가진다. 그러나 고거지학을 강조한다. 그때 관계성을 따지면 증명이 잘 되지 않는다. 언론은 그 점을 주의할 대목이다. 최순실 ‘카더라’라는 3류 소설이 되기 일쑤다. 폭로저널리즘, 뉴저널리즘의 영역에 속하는 데 결국 언론의 품격에 문제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짜뉴스’로 그런 것에 몰두하다 문제가 된 것이다.
뇌물죄에 속하는 부분이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 왜 받았고, 그 돈은 어떻게 쓰였나.
“취임 초 보좌진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 운영과 관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역대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그런 지원을 해왔다’길래 그러면 ‘지원받아서 일하는 데 쓰라’고 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특활비를 제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전혀 없다.
2016년 9월께 당시 이병호 원장이 2억 원을 보내와 정호성 비서관이 관저로 와서 저한테 전달해 줬다. 제가 그것을 청와대 직원들 추석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 이유야 어찌됐건 제 지시로 청와대에 지원한 것 때문에 세 분의 국정원장이 많은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다. (특활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던 것은 정말 후회스럽다. 이 모든 것은 제 책임이지 이 세 분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 전 대통령은 정책에서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다. 컨텐츠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제가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정책이다. 제가 탄핵되기 전부터 벌써 상당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 보람을 많이 느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결국 정치적 부담이 돼서 2016년 총선 패배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공무원연금개혁을 총선 이후로 늦춰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그런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못 댔다. 시한폭탄같이 터질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결심하고 나서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민께 공무원 연금 적자 때문에 하루에 80억 원씩 세금이 들어가고, 올해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하루 1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많이 알렸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합의 기구를 만들어 많은 논의를 한 끝에 결정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총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개혁을) 안 했다면 오히려 자책을 더 많이 했을 것 같다.”
관계성을 집요하게 다루다 언론의 관행적 문제가 회자되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내용과 실증성이 소홀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게 과학이 될 수 없다. 물론 과학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과학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학이 미지를 철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건 높은 차원의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이다. 일상생활의 실사구시는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중앙일보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과학철학(09.26), 〈과학이 보여주는 진취적 기상〉, “매킨타이어(Lee McIntyre)는 과학적 태도의 정수는 증거에 따라 기꺼이 이론을 바꿀 용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칼 포퍼(Karl Popper)의 그러한 주장에서 영감을 얻는다. 과학적 태도가 안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아끼는 믿음이 흔들리게 될까 봐 진짜로 새로운 경험은 피한다. 그와 정반대인 것은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려는 과학자의 욕망이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과학자라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론만 계속 믿고 입증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다. 그것은 특정한 과학이론을 종교처럼 숭배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런 잘못된 과학자 집단은 파벌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과학적 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하는 과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과학을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과학적 태도로 대해주는 일이다. 과학도 틀릴 수 있고 과학지식은 항상 개선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지식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진취적 기상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하는 이야기다.
옛날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전통이 서양과학의 정신과 제대로 통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선호하는 이론만 방어하는 소극적이고 침체된 태도를 벗어나서, 자신의 현재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가자는 과학의 정신이 정말 진취적 기상이 아닐까.”
언론인들은 반성할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0926), 〈허위보도 TV 중징계, 선거 가짜뉴스 뿌리 뽑는 계기로〉, 관계성 규명의 검증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난 대선 직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사건과 엮으려 했던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한 KBS와 JTBC·YTN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법정 제재 중에도 가장 무거운 중징계다. 뉴스타파 허위 보도를 네 꼭지나 할애해 보도한 MBC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방심위의 주축이 민언련이었다. 민언련은 언론을 감시한다는 명목 아래 뉴스 모니터링과 논평을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를 공격하는 게 주된 일이었다. 그런 조직의 공동대표를 지낸 사람이 방심위원장을 맡았다.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도 방송사들이 사과까지 했지만 민언련 출신 위원은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조차 반대했다.”
조선일보 김민정 기자(09.26), 〈방심위 ‘尹 가짜뉴스’ 보도한 KBS·JTBC·YTN 과징금 중징계〉, 기자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런 기사가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인가?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일어난 일이다. 관계성 깊게 규명하려고 했지만 실증적 자료가 불충분했다.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렇게 일어났다. 주요 공영방송이 3류 폭로저널리즘으로 변해 있었다. 언론인은 경세지학과 고거지학의 역사를 읽지 않았다.
“지난해 대선 직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JTBC·YTN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5일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 방송사들이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씨 등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다.
다음 날 KBS는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9’에서 ‘김만배 육성 “윤석열이 봐줬다”… 尹측 “명백한 허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YTN은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대장동 원조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덮은 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가 나왔다”는 발언을 내보냈고, 같은 날 JTBC는 ‘뉴스룸’ 기사 제목에 ‘대선 이틀 전, 김만배 새 녹취… 수사 무마 언급’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방심위는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과 확인 작업을 더욱 철저하게 했어야 함에도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는 이슈 몰이에 편승한 것”(방송 심의 규정 ‘공정성’ ‘객관성’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MBC에 대한 심의는 방송사 요청으로 미뤄졌다. MBC는 대선 이틀 전 뉴스데스크에서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 등 양적으로 가장 많은 4건을 연이어 내보냈다. 방심위 관계자는 “MBC는 별도로 의견 진술을 듣고 추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사유가 된다. ‘주의’ ‘경고’가 마이너스 1~2점인 반면, 과징금은 마이너스 10점이다. 다음 회의에서 결정되는 과징금 액수는 지상파의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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