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고려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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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0-16 06:31:00

개인사업자란 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주식’이나 ‘지분’의 개념이 없이 개인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업자다. 법인 사업자, 대표적으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아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대표가 100%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대표 개인과 법인은 ‘개인=법인’이 될 수 없고 명백히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 된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투자를 통해 자본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 투자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형태로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 또는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세금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는 6~45%, 법인사업자는 9~24%라는 세율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세금만 본다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익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그렇다면 법인 전환을 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 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 사업 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 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 사업 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개인사업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것이다. 일반 사업 양수도와 현물 출자의 절충안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현물 출자보다 조세 혜택이 적은 편이나 진행 절차가 간단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낮을 때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마음대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할 수 없고 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회사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급여를 받는 것과 배당금을 받는 것밖에 없다. 개인사업자는 언제든지 사업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회사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법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다 쓰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이정 이자에 따른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잉여금 처리의 문제다. 법인의 이익에 대해 대표자나 주주가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배당금을 받아 갈 때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의 효과가 있으나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때 배당에 대한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세 효과는 사라진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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