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모자를 척결하고 선관위를 해체하라

 

주권(主權)은 신성하고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을 영역이기에 선진국은 선거의 절차적 결점만 생겨도 재선거로 주권을 보호하고 주권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겉으로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편의 위주의 비효율적 선거법과 감시 사각지대가 생기는 선거 시스템 때문에 국민 다수가 선관위와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을 강탈당하고 세금만 내는 노예로 전락했다. 

 

이런 와중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음모론으로 몰렸다. 국정원이 3개월 동안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합동보안점검한 결과, 선관위가 해킹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인명부와 개표 결과도 조작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내부 인트라넷 접근하여 사전투표 안 한 사람을 한 것으로 조작가능하며, 유권자 등록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까지 해킹할 수 있음을 국정원 조사로 밝혔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흔적을 지우려고 메인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여 조사불능 상태로 만들어 선관위 스스로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을 증명했다. 

 

문재인 정권은 드루킹의 여론조작, 울산시장 관권 선거, 재난을 빙자한 현금 살포 금권 선거, 사전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선거법 위반, 증거보존 신청 과정에서 드러난 CCTV도 없는 관외 투표 관리, 빳빳한 신권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 규격이 변조 재단된 투표지, 무효표가 1번으로 분류되는 혼표 발생 동영상, 해커가 남긴 암호문 등 문명국에서 볼 수 없는 총제척인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문재인 정권의 부정선거를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국회와 대법원은 부정선거 공범으로 응징해야 한다. 

 

부정선거는 주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며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최악질 국가 사범이자 국가기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내란죄·중범죄자다. 주권이 변질된다면 주권행사를 못하는 공산국가와 무엇이 다른가? 부정선거 주모자를 밝히고 처벌하여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피 흘림 4.19로 이어진 역사적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패도(悖道)를 반복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문명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부정선거로 내전보다 무서운 내홍(內訌)을 앓고 있다. 부정선거로 주권과 국체가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아래와 같은 긴급 조치를 하라.

 

하나, 정부는 국정원의 부정선거 규명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부정선거의 근거지였던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 공정한 선거관리 조직을 만들라. 민주당의 국회독재로 선거법을 고칠 수 없다면 선관위 규칙과 대통령 시행령으로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의 노출된 문제점을 바로잡길 촉구한다.  

 

둘, 검찰은 선관위의 지역 편중적 채용과 '부모찬스 자녀취업'을 수사하여 전모를 밝히고, 부정선거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자행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서버, 투표지, 통합선거인명부를 압수수색하고, 선관위 시스템을 전수 조사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부정선거 주모자로 거론된 자들을 체포·구속해서 전모를 수사하여 주권농단과 국가반역 행위를 밝혀라. 

 

셋, 21대 국회는 사전투표는 폐지하고 투표 장소에서 수개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 4.15 부정선거의 오명을 하나라도 씻길 바란다. 선거법 개정을 외면한다면 21대 국회는 대한민국 주권과 국권을 파괴한 잡범 국개로 기록될 것이다.   

 

넷, 새로 구성될 미래의 대법원과 대법원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권력 제조의 도구로 만든 부정선거 수괴와 주모자를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라.

 

2023년 10월 16일,

 

육사 애국포럼

5·18 특전사명예회복위원회 

해병대전우애국기동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