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아시안게임 연금·포상금에도 세금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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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0-23 06:31:00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한국은 39개 종목·1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지난 4년간 힘든 훈련을 참고 견디며 국가를 대표해서 각 종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메달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예전과 같은 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열정적인 국민의 응원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다른나라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는 대한민국 선수를 보고 있으면 평소엔 인식하지 못한 애국심 마구 솟구치곤 한다. 메달을 따게 되는 선수는 메달과 더불어 세계적 명성뿐만 아니라 금전적 혜택도 받게 된다.

과연 선수들이 받는 연금과 포상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붙으면 얼마나 붙을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연금점수 10점과 포상금 120만 원, 예술·체육요원 복무로 병역의무 대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은메달리스트는 포상금으로 70만 원을, 동메달리스트는 40만 원을 받게 된다. 메달이 없더라도 대회에 참가했다면 15만 원이 지급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18조)상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기타소득엔 △국민체육법상 국제대회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노벨상·국제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국가유공자 보상금 △탈북자 정착금이나 보조금 등이 포함돼 있다.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의 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포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메달리스트가 받는 연금에는 세금이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상금과 부상만이 비과세가 되며 협회나 연맹이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된다. 포상금은 22%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한다. 아시안게임처럼 금메달 획득에 따라 받는 포상금에 대해 세금을 22%만 부과하는 이유는 포상금 등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포상금에 대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격려금으로 받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레슬링협회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3000만 원, 은메달리스트에게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레슬링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3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면 3000만 원의 22%, 즉 660만 원을 원천징수로 납부하게 된다.

유명선수의 경우에는 소속사가 있기도 하고 여러 기업 후원사가 있는 선수도 있다. 따라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회사 홍보에 크게 기여해 성과금과 포상금을 꽤 받게 되고 또 광고에도 출연해 출연료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소속사에 근로자로 계약이 되어 있고 미리 약정된 성과급여 약속에 따라 정해진 성과급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프로선수는 근로계약보다는 전속계약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받는 전속계약금·광고료 등은 직업이 운동선수이므로 모두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 사업소득세는 다음해 5월 수입과 각종 경비를 제한 순소득에 대해서 6~45%의 세율로 납부해야 한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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