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법인 가지급금 세무상 불이익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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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0-30 06:30:36

가지급금은 기업 내에서 지출은 발생했지만 계정과목·액수 등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확정이 될 때까지 일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미결산계정이다. 대주주나 임원 등이 용도를 밝히지 않고 대여한 금액인 가지급금은 사후에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 계정과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경비지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지 못해 일시적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으로부터 인출해간 금액으로 보게 된다.

세법상 가지급금 불이익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가져간 경우 연간 4.6%의 이율로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이자라고 한다. 법인은 이를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법인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법인세도 늘어난다.

또한 법인이 사업자금 등을 이유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지급하는 이자 ‘비용’을 부인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이기도 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출을 해준 것이기도 하니 이에 대응되는 이자비용은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회계상 비용으로 잡히더라도 세무조정 시 부인되어 비용은 나가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대표자는 가지급금 이자에 대해 가지급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인정 이자를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익년 초에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대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가지급금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환을 못할 경우 가지급금 원리금이 상여로 처분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과세표준도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 이외에 4대 보험료까지 증가한다. 법인이 폐업하거나 청산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 보유분에 대해 상여 처리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법인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다면 여러 불이익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지급계정을 없앨수 있을까.

법인 주식 배우자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자기주식 매입 등의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에 대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하여 배우자로부터 대표이사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받고 이를 법인이 감자·이익소각·자기주식 등의 방법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6억 원까지는 세금 발생없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퇴직금 활용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에는 근속기간에 대한 연분연승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통상적으로 20% 미만에서 적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 역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절히 작성되어야한다.

하지만 해당방법은 대표이사의 퇴직이라는 사건을 발생시켜야한다는 점, 그리고 퇴직이후의 노후대비자금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다.

자기주식 매입

대표이사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해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할수 있다. 단 취득절차와 주식의 평가금액 부당행위 계산 부인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만약 이러한 상법 규정들과 절차들을 정확히 지키지 않을 경우 자기주식 거래대금을 불법적인 자금대여행위로 판명하게 되어 주의해야 한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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