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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차명주식’이라는 용어로 불린다. 보통 세율의 중과나 소유에 따른 부담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할시 문제점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잠시 동안 악용할 수 있겠지만 보유기간이 길수록 환원하기 어려우며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기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업 승계의 관건이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절세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다.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크다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지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제삼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이를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명의신탁자의 다른 소득에 따라서 높은 세율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또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이른 시일 내에 환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명의신탁주식 반환시 방법과 주의할점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실명전환을 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세포탈목적이 없어야 한다. 조세포탈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조세는 국세·지방세·관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쉽지 않다. 다만, 명의신탁을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 이후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거나 부수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있었다는 등과 같은 사정의 입증이 있어야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포탈목적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면 조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고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예상되는 부담세액이 납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실명전환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될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의 입증방법은 법에 정확히 규정된 것은 없지만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의 불입내용·유상증자를 할 때 증자대금의 불입내용 등에 대해 은행계좌를 통해 실제 주금 납부자를 확인하고 회사에서 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금이 실제 소유자에게로 흘러들어간 과정으로 입증정도 하면 될것이다. 이러한 입증방법도 가능하지 않다면 실제주주가 명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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