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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한국국제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이 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1년, 타 도시 소득실험과의 비교’를 주제로 개최됐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기준 3억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50%를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시는 소득 격차를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새로운 미래 보장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진행 중이다.
시는 서울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484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7월 추가로 2단계 참여가구 11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안심소득 특별세션’은 해외 타도시 소득실험과 비교를 통해 향후 안심소득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경제·복지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서울 안심소득을 비롯 현행 사회보장제도 및 해외 타 도시의 소득실험을 비교·논의 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서울 안심소득을 분석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 소득보장제도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과 부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 서울시 안심소득)이다.
이 연구원은 발표에서 “동일 예산을 투입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UBI)이나 현행 복지제도 보다는 안심소득과 같은 부의소득세(NIT)모델의 급여 효율성(수급범위 확대)이 높으며, 소득 분배 효과 및 빈곤 완화 면에서도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안심소득과 해외 소득보장실험을 비교’를 소개 하며 “안심소득을 6개월간 지급한 후 지원가구와 통제가구(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원가구의 우울감·스트레스가 크게 개선되고, 자존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류재우 국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혁창 경상국립대 교수·안태현 서강대 교수·강영호 숭실대 교수·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실장·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안심소득의 발전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청중들도 참여해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전국적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수의 학회들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 모델을 보완해 나가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12월20일과 21일 양일간 DDP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안심소득 포럼에서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교수가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의 미래와 안심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기조연설 및 서울 안심소득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자로도 참여할 예정이다.
조미숙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소득 격차 심화와 빈곤이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새로이 시도하고 있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나면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심소득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 제도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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