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尹대통령, 거부권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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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尹대통령, 거부권 신중

국무회의 상정 않고 “더 고민”
1일 임시회의 열어 결론낼 듯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8 13:07:12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28일 국무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악법’으로 규정한 것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이목을 끄는 가운데 야당에선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 의제로 채택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신중히 검토하겠단 입장인 것 같다”며 “노조법·방송법은 민생법이기에 오만과 독선이 아닌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를 달래듯 올해에만 벌써 임금체불 피해자가 22만 명 이상, 피해액이 1조4000억 원 이상임을 짚으며 “근로자·가족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 못하도록 하는, 공공입찰·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 당부했다.

잇따른 민주당 단독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에선 “아직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내용이다. 방송3법의 경우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등 지배구조 변경이 골자다.

국민의힘·재계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발 중이다. 법안 공포 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일부 노조가 불법파업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비해 온건한 ‘제1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3일 대통령실의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에 공식 화답한 바 있으나 노란봉투법 입장은 단언하기 어렵다.

노란봉투법·방송3법이 9일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내달 2일이 시한이다. 정치권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내달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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