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몽니 탄핵’에 준예산 사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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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과 손·이 검사 탄핵안 1일 처리 방침
국회의장은 명분없는 탄핵안 상정 않는 게 온당
여야, 국익·민생 위해 협상으로 합의 도출 힘쓰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30 00:02:02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남발’이 민주헌정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28일 다시 제출했다. 해당 탄핵안 발의를 철회한 뒤 18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본회의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 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단독 수정 예산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의 ‘철부지’ 같은 몽니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2.8% 정도 늘어난 긴축 재정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이다. 올해 세수 부족분이 60조 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기에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건전재정을 기초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목표로 편성됐다.

국회는 마땅히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할 책무가 있다. 예산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국회 본회의를 예산안 합의 없이 연이틀 민주당이 탄핵안을 처리하도록 ‘판’만 깔아 줄 수는 없는 노릇일 터이다.

더구나 이동관 위원장이나 손·이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도 명분이 약하다. 민주당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MBC 관리감독 부실책임을 물어 해임한 일 등을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든다. 이런 행위를 묵과하면 이 위원장이 ‘방송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는 MBC 사장 선임 부실 검증 등 10여 개에 이른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무력화해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또한 결과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으로 사법 방해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해당 본회의를 강행해 탄핵안 단독 처리까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관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바람대로 해당 날짜에 본회의를 열어 주느냐다. 비록 민주당 출신이더라도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이 공정한 입법부 수장역을 수행해야 하기에 설득력 없는 이번 탄핵안은 상정하지 않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30일·12월1일 본회의 개최’를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본회의 일정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만 의결되면 여야 관계가 자칫 파국으로 향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정국 냉각으로 예산안 의결이 불발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준예산이란 12월31일까지 다음 해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규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정부의 정책기조를 제때 실행하지 못하게 된다. 1960년에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준예산 사태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민주당은 깊이 인식하길 당부한다.

여하튼 내년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2일 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김 국회의장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접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여야 양측을 중재하며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에 힘쓰길 당부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