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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법안 재입법 추진 몽니
헌법정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정면으로 위배하는 짓
4.15 총선의 부정성 거론되는 사전투표 반드시 폐지를
민주당 ‘원전 예산 전액 삭감’… 내년 예산안 단독 통과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2-11 11:16:08
 
▲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1987년 이후 근육 자랑 마초 문화가 전성기를 맞이 했다. 이젠 철지난 장사 그만하고, 기업인들 돌봐야 국민들이 잘 살고 행복해진다. 철권 정치를 한 전두환 대통령도 386운동권 세력을 능가한 국민 행복을 가져왔다. 그때는 정치인에게는 불행이었지만 국민은 잘 살았다. , 전 대통령은 정치인들에게는 근육 자랑했지만 국민에게는 자유와 독립 정신으로 행복의 길을 열어줬다. 정치인들! 짝퉁 근육 자랑 그만하고 기업인을 도와야 할 시기가 왔다.
 
야당 정치인의 몽니가 심하다. 조선일보 사설(2023.12.11.) 거부권 행사돼 재의결까지 부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짓이다. 이런 것이 힘자랑 마초 문화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에 부쳐진 노란봉투법’·방송3법이 8일 최종 부결되자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두 법은 물론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 법안 전부를 재발의해 또다시 같은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헌법의 3권분립 정신을 제도화한 것이다. 국회가 무리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제동을 걸도록 거부권을 부여하고,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다시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력화하는 것과 같다.”
 
386운동권 세력이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12.11), 사전투표는 등가성 원칙에 위배, “정교모·리서치앤리서치 전국 2000명 여론조사·사전투표제는 한번 참여하면 후보가 사퇴하거나 부정·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 모든 투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헌법상 등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지난달 23~28일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2.19%p)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당일 투표) 사이 후보자에 관한 추가 정보에 따라 선택을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지지 후보나 정당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지를 바꾸겠는가라고 물은 결과 바꾸겠다는 응답이 63.9%로 집계됐다. ‘선거 관련 인터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후보를 바꾸겠는가라는 질문에도 절반을 웃도는 59.6%가 바꿀 뜻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유권자의 42.5%는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에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본투표 4·5일 전은 32.2%, 투표 당일에 결정한다는 답변은 10.3%였다. 절반에 가까운 10명 중 4명이 본투표일까지 후보를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과 당일 이원시스템은 투표의 등가성을 지속해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허겸 부장(12.11), · 총선 개입 가능성” 47%, “정교모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정지 국민운동 나설 것-이번 조사에서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질문에 53.6%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비동의36.0% 나왔다. 중국과 북한이 내년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을 묻자 그렇다(46.7%)’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40.8%)’는 답변을 앞질렀고,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질문에는 48.4%그렇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35.3%)’는 답변을 압도했다.”
 
왜 중국이 그런 짓을 할까? 중앙일보 한우덕 차이나랩 선임기자(12.11),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막은 진짜 이유, “다시 요소수다. 화학비료 연료인 인산암모늄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 수출 통제로 한국 산업은 또 긴장 모드다. 중국의 진짜 의도는 뭘까. 올해 35일 리커창 당시 총리가 전인대(의회)에 보고한 ‘2023년 정부 업무 보고를 다시 본다. 답은 거기에 있었다.
 
보고는 올해 중국이 추진할 주요 산업 정책 방향 3개를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발전과 안전의 병행(發展和安全幷擧)’이다. 산업정책을 짤 때 국가안전(안보)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중 경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산업과 안보의 결합이다.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는 품목은 정부가 나서 수출을 통제하고, 공급망을 새로 짜고, 개발 자원을 몰아준다.
 
전시 경제 체제를 방불케 한다. 이 체제에서 요소수는 작은 품목일 수 있다. 그들에게는 사소한 품목이 우리에게는 멘붕급 충격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너무 안이하다. 여야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겠다고 만든 경제안보 공급망 지원법을 정쟁으로 미루고 미루더니,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8일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그러니 전쟁하듯 달려드는 중국의 산업 전개에 여지없이 또 당한다.”
 
중공·북한은 전쟁을 하려고 달려든다. 386운동권 문화는 공산주의 마초문화와 통한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중앙일보 박성훈 베이징특파원(12.11), 대중 무역적자 560조 원, EU·중국 무역전쟁 서막, “중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 안보 전략이 맞부딪히고 있다. 미국의 장벽을 피해 EU 시장을 공략하려는 중국과 불공정한 무역 역조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EU의 균열이 본격화됐다.
 
7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EU 정상회담은 살얼음판 같은 무역 전쟁의 전초전을 보여준 상징적인 현장이었다. 회담을 마친 뒤 베이징에서 회견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표정이 굳어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담 후 정치적으로 유럽 지도자들은 우리의 산업 기반이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경쟁을 좋아하지만 그 경쟁은 공정해야만 한다고 직격했다.
 
공동 성명 등 합의문 발표도 없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감시받지 않는 안전한 통신선이 없다며 회담 당일 중국을 떠났다. 중국 외교부는 양 정상 간 폭넓은 협력을 통해 이익 공동체로서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과물 없는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중국은 자유주의·시장경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주의라는 소리이다. 체제가 다르니 공정한 거래를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이 선거에 중공·북한을 끌어들인 이유가 설명이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곽수연 기자(1112.11), 서해 피살 공무원 감사 조용하더니... , ·미에 북핵위기 책임 전가, 문재인은 결국 한··일 공조를 파괴시키고 대한민국의 명줄을 끊을려고 한 것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또한 문재인에게 국민의 생명의 인권은 상대적 개념이다. 민주공화주의 언론과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똥인지 된장인지는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매일경제신문 사설(12.11), 자원통제 맞서 ··핵심광물 공동개발 속도 높여야 [사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배려와 관용이 있어야 한다. 서로 공존하는 것이다. 마초 문화의 근육 자랑은 아니다. “··3국 안보 담당 수장들이 9일 서울에 모여 대북 신이니셔티브추진을 선언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기술 협력 속에서 3국 간 밀도 있는 공동 대응은 시의적절하다. 3국은 군사안보 외에 불법 사이버 활동, 가짜뉴스를 통한 영향력 공작등에서도 공조 방침을 확인했다. 내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에서 중··북의 정보 조작이 우려되고 있어 가짜뉴스 대응은 더욱 절실하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서 3국이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일은 핵심 광물이나 2차전지 등 필수 품목에 잠재적인 교란 발생 시 공동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핵심 광물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일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발족에 합의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또 지난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에서 한··일 등 14개국 정상이 합의한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을 위한 ‘IPEF 네트워크와도 맞닿아 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중국이 국민 통제용으로 즐겨쓰는 인공지능(AI)의 눈 홍체기술을 인권차원에서 하지 못하도록 한다. 매일경제신문 이덕주 기자(12.11), 얼굴인식 수집하지 마세계 최초 인공지능 규제법 유럽서 나왔다,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EU가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인공지능 규제 법(AI ACT)’ 합의안을 마련하면서다.
 
지난해 11월 챗GPT 출시 이후 생성형AI가 봇물을 이루면서 AI 대중화 시대가 성큼 다가운 가운데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EU가 서둘러 규제의 칼을 뽑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유럽 브뤼셀에서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8‘AI 규제법에 합의했다.
 
이 법은 AI를 활용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행해온 얼굴인식 데이터 수집이나 ‘AI를 활용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운영을 금지했다.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AI’범용인공지능을 명확히 정의해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497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마초문화 버리니 인구문제도 해결이 된다. 한국경제신문 정영효 기자(12.11), 아침밥 챙겨주고 오후 3시 칼퇴출산율 3기적 일어났다, 노동의 유연성이 확립될 전망이다. “20120.6명이던 이토추상사의 사내 합계특수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20211.97명으로 뛰었다. 10년 만에 일본 3대 종합상사의 출산율이 세 배 넘게 뛴 현상을 일본 사회도 기적이라고 부르며 놀라워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일본외신기자센터(FPCJ) 프레스투어를 통해 기적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었다. 2021년 사내 출산율 1.97. <“밥 꼭 챙겨먹고 아침 근무하세요”> 지난달 27일 오전 7시께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이토추상사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길에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이토추상사는 매일 오전 630~8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자회사인 패밀리마트의 인기 메뉴들이다. 고바야시 후미히코 이토추상사 최고행정책임자(CAO·부사장)일본 기업 가운데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침밥 챙겨주고 오후 3시 칼퇴출산율 3기적 일어났다.
 
이토추상사가 이른 출근을 유도하는 것은 2013년부터 시작한 아침형 근무제도‘110운동과 관계가 있다. 아침형 근무제란 야근을 다음날 새벽에 하는 제도다. 이토추는 오후 8시 이후의 잔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신 오전 5~8시 근무를 심야근무로 인정해 일반 야근 수당의 1.5배를 지급한다. 대부분의 야근은 상사의 눈치를 보며 남아 있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노란봉투법같은 소리를 한다. 그게 근육자랑 즉 마초문화이다. ‘중대재해법은 다른가? 국회가 하는 마초문화를 보자? 중앙일보 나상현 기자(12.11), 중소기업들 중대재해법 준비할 사람이 없다, “당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 기업의 94%아직 중대재해법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추가 유예 기간에 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적용 유예 방침을 밝힌 것은 중소 사업장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중소 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4%중대재해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87%남은 기간 내에 이행 준비를 완료하기 어렵다라고 대답했다.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41%)가 가장 많았고,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19%),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서’(11%),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6%) 순으로 이어졌다. 의무 내용이 중소 사업장에 복잡한 상황에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줄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는 의미다.”
 
마초 문화 본산지 국회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들은 꼭 북한 김정은과 중공 시진핑 닮았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12.11), 부품 수출은 늘었지만... 중견·중소기업 60%미래차 전환 대비 못해, 그리고 그들은 진정 애국자들이다. 국회의 386운동권은 마초 문화 버리고 기업인 도와야 할 시기가 왔다. 물 들어올 때 모내기 한다.
 
조선일보 정한국 기자(12.11), 미래차 시대의 반전... 롤스로이스·포르셰도 K부품 정착, 동아일보 구특교 기자(12.11), 밤새 만든 당일 선적’... 평택항 매일 2400대 수출, 문재인과 386운동권 세력들은 문재인 시절 국가 부채 400, 외환보유고 550조 원, 화폐증가률 1226조 원이었다. 그렇게 하고 지금와서 또 마초문화라고 한다. 국민에게 부끄러운 21대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이야 진정 태어나지 말아야 할군상들이다.
 
문재인이 손댄 에너지 공기업을 보자.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거의 수몰을 당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서울지방시대위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11.27), 민주당이 망치고 있는 에너지 백년대계, 문재인은 20201210일 청와대에서 그린 뉴딜을 한다고 탄소중립사회 선언을 하고, 온실가사 감축 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2030년까지 40%까지 올리기로 했다. 원전 도움이 없이 가능할까?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 국회 곳곳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꽃인 여야 간 협치는 실종되고, 거대 야당 마음대로 정부안은 칼질하고 총선을 앞둔 야당의 포퓰리즘 예산은 끼워 넣는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 탈원전 정상화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는 폭거가 발생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 원)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3328000만 원) 원전 수출보증사업(250억 원) 등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약 1814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정부의 탈원전 정상화 계획도 올스톱 되고 폴란드·체코 등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수출, 기존에 계약을 따낸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사업,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사업 등의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혁신형 SMR(i-SMR)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은 문재인정부 때부터 진행된 항목인 데도 칼질됐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를 간신히 버티고 있던 원전 생태계는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가까스로 지탱해 오고 있는 원전 생태계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각국 정부는 자국 SMR 개발을 지원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다시피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SMR 개발 회사 두 곳에 3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영국 정부는 21000만 파운드를, 프랑스 정부 역시 5억 유로를 자국 SMR 개발업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GS에너지·SK·현대건설·삼성중공업이 SMR 개발과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반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1620억 원) 등 신재생 관련 예산은 대거 증액된 채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천문학적인 폐해를 남겼다.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해 전력산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간 추가 전력 구매 비용 26조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밝히고 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탈원전 정책으로 474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 가운데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자력·화력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비중을 높이더라도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2년 동안 전기요금이 단 10.9%만 오를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망을 내놓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상승률이 10.9%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로 국민이 져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제보다 축소 발표한 것이다.”
 
386운동권 세력의 마초문화는 상상을 초월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원장(12.11), 규제 천국에서 규제 프리 국가 돼야 날 선진국 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인 반면 체감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중소 제조업체가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규제는 노동 규제·환경 규제·인증 규제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중소 제조업체가 규제개혁에서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사안이다. 한국은 가히 규제 천국이다.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국내 투자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해 일자리 부족이 청년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31인당 GDP를 아일랜드 112000달러·스위스 103000달러·싱가포르 88000달러로 소국 룩셈부르크를 제외하면 사실상 1·2·4위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33000달러로 35위에 머물고 있다. 아일랜드·스위스·싱가포르의 공통점은 규제가 없고 법인세가 낮아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점이다. 한국은 규제 천국에서 규제 프리 국가 되는 날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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