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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부가 공급 가격을 정한 만큼 최종 소비자 전달 가격(기름값)은 2000원대 초반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7일 자정부터 리터당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 최고가격을 설정했다. 이 가격은 다음 달 9일까지 적용된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대리점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되지 않는다. 2차는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대비 210원 올랐다.
소비자들은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가격에 주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유소는 공급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100원가량 올려 판매하기 때문이다. 2차 최고가격 시행 첫 날부터 기름값은 들썩였다. 27일 오전 9시 기준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평균 휘발유값은 1830.19원으로 1차 가격보다 106원 이상 상승했고 전날 대비 10.84원 급상승했다. 경유도 1826.25원으로 1차보다 113원 넘게 올랐고 전날에 비해 10.45원 급증했다.
1차 최고가격 대비 오른 이유에 대해 정부는 국제가격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설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는 20일 기준 휘발유는 151달러로 경유는 223달러에서 거래됐다. 올해 2월말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80달러, 90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는 89% 올랐고 경유는 140%나 상승한 것이다.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분을 최고가격에 반영해 최고가격 상승폭을 줄였다. 휘발유는 인하율을 7%에서 15%로 확대해 리터당 65원이 인하됐고 경유는 인하율을 10%에 25%로 늘려 리터당 87원 감소했다.
양 실장은 “공급 가격을 2000원 이하로 두고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하고 각 유형별로 정책적 판단을 해서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휘발유보다 경유에 대한 인상폭이 컸는데 경유와 등유는 화물차와 농업인 등이 생계형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배려를 했고 등유는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일반적으로 주유소는 빠르게는 5일에서 길게는 2주가량 판매할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를 것을 고려해 빨리 소비하는 것을 감안하면 2~3일 후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27일이나 28일부터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는 문제가 있는 주유소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정부와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 여개의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물량 흐름도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기간에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됐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2차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선박용 경유도 추가됐다. 선박용 경유는 자동차와 같은 리터당 1923원이지만 면세가 적용돼 리터당 1392원에 공급한다. 양 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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