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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의 시사&이슈] 22대 총선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치르자
비리 의혹 넘치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해야
위헌적 사전투표제·재외국민 투표제 폐지해야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2-22 06:31:40
▲ 최재기 한반도연구소 연구위원
대만 총통 선거(113)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에서 투표 귀향에 나서는 대만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12일 보도했다대만은 부재자 투표 제도가 없어 모든 투표를 대만에서 직접 해야 한다.” (연합뉴스 2024.1.12.)
 
최근 치러진 대만의 총통 선거는 대한민국의 반()민주적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의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대만은 복수의 시민이 감시하지 못해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을 원천적으로 없앴다.
 
대만에는 사전투표·재외국민투표·부재자투표 같은 제도가 없다. 그래서 1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거주 대만인은 직접 비행기표를 사서 대만의 주소지로 가서 투표해야 한다.
공무원이 투표함을 보관하거나 조작 가능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등 선거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크게 대비된다.
 
대만에선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는다. 투표 종료 후 곧바로 전국 17000개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하여 현장에서 수(手)개표 한다또한 ·개표에 전자장비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참관인 한 사람이 투표지를 펼쳐서 건네주면 다른 참관인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투표지를 한 장씩 들어 보이며 몇 번 투표지라고 외친다. 다른 참관인이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쌓아 두면 또 다른 참관인은 누구든 볼 수 있도록 칠판에 바를 정() 자를 써 가며 득표수를 적는다. 이 모든 과정을 참관인들이 촬영하고 그 파일과 투표지·개표일지 등을 선거 담당 기관에 넘겨 자료로 보관한다.
 
인도네시아 역시 사전투표제가 없고 모든 투표용지를 수개표 한다. 유권자가 2억 명이 넘지만 인도네시아에선 재외국민을 제외하곤 단 하루, 6시간 안에 모든 투표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관리는 어떠한가?
 
20231010일에 발표된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선거관리위원회의 합동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제 해킹 조직이 쉽게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소 통신 장비에 USB만 꽂아도 선관위의 통신망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사전투표용지의 무단 인쇄도 가능하다고 밝혀졌다. 선거인명부·투개표 등 선거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재판 중 재검표가 이루어진 몇 군데에서 접히지 않은 투표지·줄줄이 붙어 있는 투표지·배춧잎 투표지 등 부정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되었다. 미국 수사기관처럼 투표용지의 지질·잉크의 조성 등을 수사하면 그 투표지가 국내 것인지 제3국에서 제작된 용지인지 쉽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왜 부정의 소지가 있는 투표용지를 수사하지 않는가?
 
또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마저 거부했다. 감사원은 고작 선관위 직원의 고용 세습 등 부정 채용과 중앙선관위원 등의 수당 착복 같은 비리 행위를 적발했을 뿐이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법 제158조 제3항의 규정대로 사전투표 때 본 투표와 같이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마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흔히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켜 선진국이 된 나라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산업화는 탁월한 선대 지도자들 덕분에 성공했지만 부정의 소지가 다분한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민주화는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네시아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선관위를 개혁하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선거제도를 다음과 같이 바꾸자.
 
위헌적인 사전투표제와 재외국민투표제를 폐지하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가진 유권자는 과거처럼 부재자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함을 옮기지 말고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하여 현장에서 수개표 하자
대만처럼 모든 투표용지를 수개표 해도 불과 몇 시간 내에 개표를 끝낼 수 있다.
 
각급 선관위원장을 위원들 호선으로 위촉하되(헌법 제114조 제2) 판사가 선관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간 관행이라며 판사를 각급 선관위원장으로 위촉해 왔다. 그러므로 선거 부정을 다루는 재판에서 법원은 동료 판사가 선관위원장으로 처리한 사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심리하지 못했다고 본다.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관위에 근무하는 상근 공무원(현재 3000여 명)의 수를  대폭 줄이자
무엇보다 민주공화국의 모든 선거 사무는 공동체의 성원인 국민이 처리해야 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처럼 중국인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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