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안일 행정으로 내 지역도 못 지킨 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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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신항 승소 이어 11-2공구 야금 판정승?
남동구 관할권 공방은 과거 패소만 기억된 무능
바다 매립한 송도 관할권 분쟁과 승기천도 부상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07 12:25:39

인천광역시 앞바다를 메워 조성한 송도국제도시의 관할권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재연됐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 남동구가 설명자료로 대응했다. 하지만 그 무능함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 비난 일색이다.

주민들은 ‘박종효 호’의 행정 무능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 과거부터 늘 연수구에 치이는 행정을 해와 기대감이 별로 없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갖는 답답함이다.

주민들은 연수구와의 분쟁에서 신항 패소는 물론 이번 11-2공구 대처의 무능을 꼬집고 있다.

남동구의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치단체장의 무능이 대응에서 밀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동구는 매립 당시 바라만 보고 있다가 지금 매립된 토지의 관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버스는 이미 떠났다는 것이다. 스스로 관할권을 내준 결과가 초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남동구 주민들은 매립의 권리를 아는지 구를 향해 분노한다. 관할권은 해수면부터 지켜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조건부로 관할권을 넘겨주겠다는 행정으로 연수구 관할권으로 인정하는 행동은 관할권 다툼에서 패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소리다.

연수구가 이런 조건을 들어주면 11-2공구 관할권을 가지고 가게된다는 것이다. 보도 내용 처럼 협상 자체가 연수구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평가다. 광물권이란 개인에게도 인정이 되는 법이 정하는 권리인데 하물며 공적 기관에서 매립을 했다.

남동구는 사실과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매립부터 개입하지 못해 광물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토지 주인은 매립 당사자가 됐다.

이번 11-2공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매립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매립 당시 먼 산만 바라본 결과로 참사가 당연하다고 한다. 연수구가 관할권을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매립 당시 해야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남동구의 행정을 두고 그래서 뒷북행정만 일삼았다고 한다.

6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말 매립이 완료된 송도 11-2공구(153만㎡)의 귀속 지자체를 연수구로 정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계획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했다는 일부 보도는 남동구민을 분노와 한숨을 쉬게 만드는 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동구가 11-2공구의 관할권을 연수구에 넘기는 데 동의하되 연수구 소속 송도 10공구에 건설될 예정인 광역소각장의 반입료를 면제해 줘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소리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박종효 호’를 향해 한심한 행정을 질타하는 소리가 일파만파다.

한편 자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한 남동구가 인접 연수구 광역소각장에서 쓰레기 처리 대가로 내야 할 반입료는 연간 약 27억 원 으로 추산된다. 지금 관할권을 두고 과거부터 계속 분쟁에서 밀리는 안일한 행정이 결과로 나타난 것도 단체장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승기천도 연수구가 야금 침범해 관리권을 전부 넘겨 달라는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가 분쟁에 개입해도 무용지물이 됐다. 승기천 이용을 연수구가 장악했다는 느낌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남촌산단도 연수구의 공격을 당했다.

남동구 주민들은 엉터리 행정을 일삼고 방관한 책임은 현 구청장이 져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설명자료는 주민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변명과 같아 현재 남동구 실태가 너무 한심하다는 중론의 수위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인천 남동구, 안일 행정이 내 지역도 못 지킨 참사 논란」 관련
본지는 3월7일자 「인천 남동구, 안일행정이 내 지역도 못 지킨 참사 논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남동구와 구청장의 안일한 행정으로 송도 매립지, 소각장, 승기천 관할권을 다른 구에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남동구는 자체 소각장을 확보해 남부권 공동이용 소각장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반입료는 자체 소각장 유무와 관계없이 쓰레기 처리에 지출되는 필수비용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더불어 남동구는 “2009부터 2021년까지 송도 관할권을 가져오기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최근 11-2공구 관할권 역시 규정에 맞춰 적합하게 대응하고 있고, 소각장과 승기천 부분은 관할권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