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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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위해 꾸준히 노력”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6 17:54:3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해 6월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수원특례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숨이 찰 지경이다.

수원시는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데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기업이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인세 등 세금을 몇 배를 내야 하니 수원에 남아있는 우량 기업들도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옮기려고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커튼·블라인드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안OO대표는 2년 전 수원에 매장을 짓고, 인근 도시에 있던 본사를 수원으로 이전했다.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으로 본사를 설립하면 중과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와 당황했다.

안 대표는 “수원이 커튼·블라인드 수요가 많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서 본사 이전을 결정했는데 이전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도 됐을 세금을 납부해야 해 당혹스러웠다”며 “이렇게 중과세를 하면 수원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델타플렉스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OO 대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이 건물을 신·증축하면 중과세가 부과돼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다”며 “적어도 산업단지는 취득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시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수정법의 재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민선 8기 1년 브리핑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고,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렸다.

지난해 11월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는데 이 시장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정부는 1982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고 1994년에는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0여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대 상황도 바뀌었다.

법제를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인구정책, 교통·인프라정책, 지역특화정책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성장 가능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지방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자”며 “가장 시급한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나아가자”고 말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