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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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낡은 단독주택·빌라 등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민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신속행정절차)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때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패스트트랙 시스템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빌라촌 등을 다시 지으려 할 때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운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6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 중인 곳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해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같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기본방침을 병행 수립(약 2년 단축)하고, 공사비 검증 등 주민 부담·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약 1년 단축)할 예정이다.
통상 13∼15년이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역시 10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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