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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 절세효과? 불완전판매 소비자경보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강조, 거액 리베이트 약속 행태 지적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7 09:57:12
▲ 17일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상품 검사 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A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안내자료에서 계약 후 5년 경과 시 수익률이 125%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월보험료 64만 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결산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살펴보다가 15년이 경과해도 해약환급률이 101%에 불과하고 가입 당시 안내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불법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17일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일정 시점 이후 해약환급률이 감소함에도 높은 환급률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자 안내강화, 해피콜 보완 등 보험회사의 관리강화 등을 촉구했으나 최근 검사 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 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 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설계사는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심사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불법 안내자료에 해당하니 반드시 보험회사가 승인한 안내자료인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영인정기보험 환급률 예시. 금융감독원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된다.
 
일례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만 듣고 월보험료 200만 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이후 결산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더라도 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다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에도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최근 검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 가입의 대가로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보험설계사 C는 중소기업 CEOD씨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이 수령할 수수료 중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법인을 계약자로, D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했다. 이후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D씨에게 제공하였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을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요구해 수수한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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