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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 살림이 90조 원 적자에 가까운 가운데 국세 수입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26% 낮춰 잡은 법인세 수입이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위태로운 상황 속에 유류세 인하 조치도 중동발 위기에 재차 연장되면서 올해에도 국세 수입에 먹구름이 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예산안과 비교하면 33조2000억 원(8.3%)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데에는 법인세 감소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77조7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해 예산안보다 27조3000억 원(26%) 낮춰 잡은 수치다.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 3월 법인세 신고를 한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2022년부터 기업 경기가 악화하면서 세수 펑크는 56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모양새라 법인세 수입이 낮춰 잡은 목표치에도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결산 마감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44.96%)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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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출액 비중이 10%를 넘는 삼성전자가 개별 기준 11조5262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이들 상장사 개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세무 조정 등을 거쳐 내지만 재무제표상 삼성전자는 영업손실로 ‘0원’을 신고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는 4조6283억 원이지만,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이 7조3408억 원이다.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법인세 효과가 5조83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산출 법인세는 7조8656억 원 마이너스다. 따라서 지난달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 될 수 있다.
법인세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중동발 위기가 확산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자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재차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입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 청사진을 그려 유류세 등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올해 15조3000억 원 걷힐 것으로 봤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재차 연장됐고, 무기한 연장될 경우 세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심지어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 10조8000억 원 걷혀 예산안보다 3000억 원의 결손이 이미 발생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 원 적자 상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조 원 줄어들었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수준으로 적자 비율을 3% 안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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