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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獨 자국민 ‘중국간첩 행위 혐의’로 발칵
英 의회 前연구관 2명 공직비밀법 위반 행적 드러나
獨, 방위산업 기술 中정보기관에 유출 혐의 3명 체포
中간첩 전세계 25만 명 암약 추정… 수단·방법 안 가려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3 17:22:39
▲ 영국 의사당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22일(현지시간) 전직 의회 연구관 두 명이 중국간첩 협의로 기소됐다. 보수당 얼리샤 컨스 하원 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연구관이었으며 톰 투겐하트 내무부 안보담당 부장관과도 밀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연합
 
영국과 독일에서 각각 현지 국민이 중국간첩 행위 혐의로 기소되거나 체포됐다. 영국 의회 전직 연구관 두 명은 외교 관련, 독일인 세 명은 방위산업 기술정보 유출 혐의다. 이들 국가에선 처음 크게 불거졌으나 캐나다호주프랑스의 정계학계언론계 등을 향한 중국공산당의 전방위적 활동은 이미 단행본으로 여러 권 나와 있다. 대(對)한국·미국 활동 폭로 보고서가 없다는 게 이례적이며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해서라고 보긴 어려운 현상으로 지적된다.  
 
영국 검찰은 22(현지시간) 전직 의회 연구관 크리스토퍼 캐시(29)와 크리스토퍼 베리(32)를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수당의 얼리샤 컨스 하원 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연구관으로 일하는 동안 간첩행위를 벌였으며 톰 투겐하트 내무부 안보담당 부장관과도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더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캐시와 베리는 26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작년 3월 체포되기 직전까지 직·간접적으로 경쟁국 내지 적대국에 유용할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 경찰 대테러 사령부 책임자 도미닉 머피에 따르면 이들은 “유출시 국가 안전 및 이익에 해가 될정보를 수집녹음전달했으며 2021년 말~20232월 공직비밀법 위반 행적이 드러났다
 
캐시와 베리는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변호사를 통해 결백을 주장한 성명을 발표했다. 주영 중국대사관 역시 완전히 날조된 것” “악의적 비방이라며 반중 정치조작을 중단하라고 나섰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작년 리창 중국 총리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영국 민주주의에 대한 간섭이라는 취지로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독일에선 방위산업 기술을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에 긴 혐의로 세 명이 체포됐다. 현지의 개인정보법에 따라 신상 정보가 나오지 않았으며 그 중 한 명이 토마스 R’로 지칭되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겐 최소 20226월부터 뒤셀도르프 소재의 업체를 통해 독일 내 대학과 기술이전 협력계약을 맺고 군함 엔진부품 기술 등을 입수·전달한 혐의가 걸려 있다. 유럽연합(EU)이 규제 중인 특수 레이저 장비를 MSS 결제로 중국에 수출한 혐의, 이들이 중국 해군력 증강을 위한 추가 프로젝트를 협상 중이었으며 MSS가 자금을 댔다는 내용도 검찰 발표에 포함됐다
 
이틀 전엔 중국발(發)로 추정된 해킹에 2010년부터 4년간 폭스바겐 그룹 파일 19000개가 빠져나갔다는 보도에 독일이 발칵 뒤집혔다. 현지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안토니아 흐마이디 선임연구원은 “기술 분야도 중국간첩의 주요 목표물”이라며 국가책임을 피하고자 민간업체가 해킹에 동원된다”고 짚었다. 독일 보안업계는 현재 활동 중인 MSS 요원을 약 25만 명으로 추정한다.
  
영국에선 관련 제재와 법 정비의 시급함이 제기된 지 몇 년 된다. 지난 몇년 이안 던컨 스미스 등 몇몇 의원들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에게 여러 번 해킹이나 사칭 시도를 당했다고 언론에 수 차례 공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스미스 전 보수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영국 내 대학들이 중국으로부터 후원금이 끊길까 우려와 압박 속에 일부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수업을 폐강시킨다고 꼬집기도 했다.
 
2021년부터 중국공산당의 세계전략에 관한 현장 보고서가 국내에 소개됐다. ‘보이지 않는 붉은 손’ ‘중국의 조용한 침공’ ‘판다의 발톱-캐나다에 침투한 중국공산당’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 ‘중국은 괴물이다’ ‘호주와 중국의 예정된 전쟁’ ‘프랑스와 중국의 위험한 관계등이다. 저자들이 압박과 곤경을 겪으며 어렵게 출간한 것들이다. 서구의 대형 출판사들도 중국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20214월 영국의 비영리 연구단체 지구전략위원회에서 나온 30 여 쪽짜리 보고서 중국공산당은 영국을 어떻게 자리매김할까’ 또한 눈길을 끈. 이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자신의 세계패권 목표에 어떤 태도를 취하나에 따라 외국 세력을 평가하며 ‘포지셔닝한다. 그 다음의 구체적 행동 방식이 초한전(超限戰)’ 개념으로 정립돼 있다. 말그대로 ‘제한 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분열타락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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