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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집권 시 방위비 협상 불안정”
한·미 방위비 협상 하와이서 열려
트럼프 재선 시 IRA 보조금 위험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3 18:00:34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간 첫 회의가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다. 2021년 한·미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SMA를 타결했다. 11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1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 이태우 신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임명 관련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지난달 초 한·미 당국은 12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각각 임명하며 협상 착수를 공식화했다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현재의 협정 종료를 18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조기에 새 협상을 개시한 가운데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지속되게 할 양국을 위한 SMA의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이번 SMA에 대해 ·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당선될 경우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SMA를 재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미국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에릭 알트바흐 파트너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는 22(현지시간)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미국 대선 전망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재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타결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전임 행정부의) 합의를 신경 쓰지 않고 협상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강조하는 외교를 중요시한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에서 다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북 정책 목표를 지금처럼 완전한 비핵화로 할지, 아니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비 통제에 더 초점을 맞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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