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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 금융이 협력하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정책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원활한 자금 순환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첫째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둘째 부실의 단순 이연·누적 보다는 시장 스스로 정리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셋째 그간 현장애로를 바탕으로 대책을 보완·보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위와 일문일답이다.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른가?
=PF채권 매각 협상이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캠코펀드 등이 공동 자금공급시 원소유자에 차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부여한다.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는 것 아닌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은 금융회사가 PF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호한 정상 사업장이 금번 평가기준 개선으로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업 특수성이 있는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등 평가기준이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 규모는 얼마인가?
=개선된 기준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이미 연체 또는 경･공매가 진행중인 부실 사업장이 주로 해당되고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부담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이미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로 판단된다. 특히 부동산 PF로 인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업계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건설사의 자금애로 등에 대해 건설업계 등과 상시 소통하고, 필요한 추가조치 사항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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